진작에 공무원연금은 수정되었어야 했다.
Free Notes :
2006. 12. 14. 14:48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하여 연일 떠들어 대고 있다.
내게 공무원에 대한 옹호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다.
그동안 내가 지켜본 공무원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거나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행정적, 제도적 규정에 얽매인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경직된 관료사회다보니 튀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안에 안주하며 무사안일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자본의 힘에 의하여 자본은 절대 선(善)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우리를 구해줄 무언가나 등장하지 않고서는 자본에 의한 종속은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 피하고 싶지도 않다. 어느 정도 자본의 맛을 알아버린 지금은 말이다.
많은 국민들이 원치않는다고 보여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는 현정권에 동질감을 느끼는지라 환영하는 바이다.
왜 개혁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끝으로 기존의 모든 질서는 하나하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다고 보며 시쳇말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
내게 공무원에 대한 옹호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싶다.
그동안 내가 지켜본 공무원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다거나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보다는 행정적, 제도적 규정에 얽매인 조금은 답답한 모습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경직된 관료사회다보니 튀는 것에 대한 소극적인 모습은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안에 안주하며 무사안일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라는데 동의할 것이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자본의 힘에 의하여 자본은 절대 선(善)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이는 자본주의가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겠다.
우리를 구해줄 무언가나 등장하지 않고서는 자본에 의한 종속은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사실 피하고 싶지도 않다. 어느 정도 자본의 맛을 알아버린 지금은 말이다.
많은 국민들이 원치않는다고 보여지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도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진작에 이뤄졌어야 했으며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는 현정권에 동질감을 느끼는지라 환영하는 바이다.
왜 개혁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얘기는 다음으로 미뤄야겠다.
끝으로 기존의 모든 질서는 하나하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도되고 있다고 보며 시쳇말로 "이게 다 노무현 탓이다!" ^^
